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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이제 이혼은 흔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고 대처해야만 이혼 이후의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자녀의 양육문제,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전처분 등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이혼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판사출신 변호사와 이혼 사건 전담 소속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변호해 드릴 것입니다.

이혼상속 이혼

이제 이혼은 흔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고 대처해야만 이혼 이후의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자녀의 양육문제,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전처분 등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이혼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판사출신 변호사와 이혼 사건 전담 소속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변호해 드릴 것입니다.

이혼 전담 변호사

신중권 변호사

박승민 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쟁점 및 유의사항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에서는, ‘1. 부정행위, 2. 악의적 유기, 3. 부당한 대우, 4.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 생사불명, 6. 기타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정법원의 경향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아닌 한 대체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요쟁점

이혼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이혼사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또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각각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부부쌍방이 혼인생활 중 형성한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 나누어 가질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요쟁점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1.부동산, 예금, 채권,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재산, 2.합유재산 또는 명의신탁재산, 3.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4.비상장주식 또는 사업체’ 등의 유・무형의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보호・부양・교육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주요쟁점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부모 중 양육권이 없는 일방이 주기적으로 자녀를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권한을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이혼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부부쌍방이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데 자녀의 나이, 각 부모의 수입에 따라 양육비 기준이 정해지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2017 양육비 산정 기준표』
위자료
유책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위자료는 유책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한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이혼사건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는데,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 재산의 보전을 위한 처분,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의 사용 또는 수입금의 소비를 금지하거나 재산의 일반적인 처분을 금지하는 사전처분, 양육비 사전처분,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접근금지 가처분 등의 사전처분이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연체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양육비 의무자의 고용자에 대하여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이를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법원은 신청에 따라, 법원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결정에 대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명령에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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