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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p>피의자가 공범 2명과 같이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였다는 사건으로, 사건 의뢰 당시 공범 2명 이미 구속상태로 피의자 또한 구속가능성 높은 상황<br></p> 웹 에디터 끝

변론활동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p>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강도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의 재산에 침해를 가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불구속 수사 및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에 집중<br></p> 웹 에디터 끝

사건결과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p>검사가 특수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불구속상태에서 공동공갈로 기소하였고, 법원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2015. 7.)<br></p> 웹 에디터 끝

의의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p>의의 미입력</p>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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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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