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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청구 인용(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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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금융기관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종전 이사장 측이 지배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당하게 의뢰인의 이사장 선출에 대해서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2변론활동

의뢰인 측 선거운동이 적법했다는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이사장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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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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