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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 1심패소 임가공료청구 사건 인용(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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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상대방인 원고가 복잡한 거래구조를 통해 물건을 납품받은 다음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의뢰인인 원고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하지 않자 이에 의뢰인이 임가공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거산을 항소심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변론활동

각종 증거자료 분석과 증인신문을 통하여 복잡한 거래구조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고가 실질적 거래의 당사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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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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