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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치상죄로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무죄 석방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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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와 상대 여성은 모두 같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로서 같이 간 MT에서 술을 마신 후 상대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였고 그 과정에서 외상후 스테레스 장애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고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거산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2변론활동

변호인이 1심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2명의 목격자가 존재하였고, 그 2명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심 법원은 위 목격자 중 1명의 진술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척하였고, 나머지 목격자 1명의 진술 또한 상대 여성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의 객관적인 상황을 통해 상대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상대 여성과 목격자들을 직권으로 다시 증인 소환하였고, 변호인이 제기한 의문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무죄 선고 후 석방 

4의의

의뢰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다소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 여성과 목격자들의 진술, 객관적인 현장 상황 사이의 불일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항소심에서는 이례적으로 1심에서 이미 진행되었던 증인신문절차가 재판부의 직권으로 다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이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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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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