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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미수 의심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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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같은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술김에 위 여성과 성적인 접촉을 하였는데, 그 여성이 현장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겨 전화를 피해사실을 알렸고, 자녀들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준강제추행죄로 입건되자 거산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고를 당하거나 다행히 해고를 면하더라도 향후 승진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변론활동

의뢰인이 술집에서부터 피해자와 스킨쉽이 있었다는 당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직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도를 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정주부로서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의뢰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으므로 의뢰인과의 합의를 원하는 입장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기소유예

4의의

의뢰인에 대한 검찰 조사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위와 같이 적절한 주장과 입증자료,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음주 당시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행동,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잘 파악하여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사건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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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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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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