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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청소년 강간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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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자로서 청소년이던 2년 전 알고 지내던 피해자인 청소년을 자신의 음악 작업실, 화장실 등에서 4차례에 걸쳐서 강간하고, 1회에 걸쳐서 유사강간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거산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를 마이크 줄로 묶고, 화장실 바닥에서도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2변론활동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통해 우선 평소 피해자가 의뢰인을 이성적으로 좋아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비록 다른 친구들의 부추김 때문에 고소를 하긴 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해 적대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접촉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재판부에는 피해자와 의뢰인이 평소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단순한 합의를 넘어서 진정으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가 변호인의 양형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의뢰인을 석방하였습니다.


4의의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꼼꼼한 기록검토를 통해 피해자와 의뢰인이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한 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이 주효했던 사건입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음악에 재능을 보이는 전도유망한 젊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에게 개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함으로써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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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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