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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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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같은 수영강습 수강생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변론활동

증인신문, CCTV 녹화에 대한 상세한 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무죄 선고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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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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