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400억대 입찰담합 사건 불입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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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들 8명은 공사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로서 검찰의 뇌물사건 수사 중 400억원대의 입찰담합 사건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변론활동
혐의는 모두 인정하나, 매출규모에 비해 업체들이 취득한 실질적 부당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이득금액을 기부하도록 하는 등 정상관계를 부각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검사 5개 업체 불입건, 3개 업체 불구속 구공판
법원 벌금형 선고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