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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12억원대 금괴밀수 혐의 사건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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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이 인천공항 보세구역에서 12억원 상당 금괴 밀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된 사건(규모에 비추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매우 큰 상황)

2변론활동

금괴는 의뢰인의 지인이 홍콩에서 비행기 편으로 가지고 와 인천공항 보세구역에서 의뢰인을 만나 건네준 것으로 관세법상 국내에 반입된 적이 없어서 밀수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강력 주장

3사건결과

변호인 의견 수용되어 구속영장 기각(2016. 4.)

4의의

의의 미입력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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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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