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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대생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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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대생으로, 또 다시 지하철 내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2변론활동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만원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에 떠밀려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당시 지하철 내의 상황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무혐의 처분 

4의의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의원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아청법상 취업제한에 걸리게 되어 향후 사실상 의사라는 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건이었고, 이미 동종전력이 있어 의뢰인의 변소가 받아들여 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데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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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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