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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양도소득세 6억 포탈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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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6억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세무서의 범칙조사를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고발되었습니다.


2변론활동

계좌거래내역, 관련자들의 진술, 기타 정황자료를 확보,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무혐의 처분 

4의의

세무서 범칙조사 당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고, 혐의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징역형은 물론 법정형 12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벌금형이 병과되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으나, 변론에 성공하여 형사처벌을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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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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