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내기 스크린골프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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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돈을 걸고 스크린골프를 하면서,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 C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건이며, 법무법인 거산은 피고인 B의 변호를 담당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법무법인 거산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사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3사건결과
1심 형사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의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 및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