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수억대 사기 강제집행면탈 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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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자 남편 회사의 채권자 A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학원을 양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의뢰인 몰래 다른 채권자 B에게 의뢰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까지 하자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을 고소하여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B가 의뢰인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를 하자 거산에 변호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2변론활동
의뢰인의 학원 양도는 허위양도가 아니라는 남편의 채무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양도한 것으로 실질적인 양도라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40페이지에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당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무혐의 처분
4의의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는 복잡하고 민감한바, 검사 재직시의 사건 처리 경험과 축적된 형사법 지식이 사건 처리에 큰 도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