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중한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강간 및 강요죄 등 구속사건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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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이 종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건 의뢰 (사진의 분량, 담긴 내용 등에 비추어 중한 실형 선고 예상되는 상황)
2변론활동
사진촬영 및 전송경위가 협박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사건 경위를 살필 때 폭력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다각적인 증거를 통하여 소명하고, 피해자측 변호인과의 협상으로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성사
3사건결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2016. 8. 26.)
4의의
의의 미입력
사건 담당 변호사
신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