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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제 변호사] 조세범칙조사의 문제점과 대응 (서울경제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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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8-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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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의 문제점과 대응

 

 

세무조사,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고도 두려운 단어다. 한 두 번씩은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고,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경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세범칙조사란 무엇 일까.

조세범칙조사란 조세 관련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실시되는 세무조사를 말하는 것인데,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는 별개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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