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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권 변호사] 변호사가 되어 바라본 성범죄 재판의 문제점 (경향신문 2017.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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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8-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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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되어 바라본 성범죄 재판의 문제점 ] 

 

전 성범죄전담 판사 신중권 변호사 인터뷰
판사가 법복을 벗고 변호사가 되었다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질까신중권 변호사(법무법인 거산)는 변호사가 된 후 특히 지하철 성추행 등

소위 경미한 성범죄’ 사건을 대하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회적 평판의 관점에서 성범죄의 중대성 
판사들은 법정형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기준으로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게 됩니다.

살인죄뇌물죄 등 그 자체로 판결의 영향력이 중대한 범죄를 심리할 때 더 신중하게 되지요.

바꾸어 말하면 벌금형 정도의 범죄이거나 살다보면 있을 수도 있는 나쁜 일’ 정도의 범죄를 심리할 때는

부담감이 아무래도 느슨해집니다좀 더 쉽게 유죄를 선고하지요” 

변호사가 되어 그가 체감한 것은 성범죄에 관한 한 법원의 판단은 아무리 경미한 형이 선고되어도 판결’ 이상의 의미라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피해자나 피고인을 직접 면담하고 주변사정까지 상세히 듣게 됩니다똑같이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사건이라도 욕을 해서

모욕죄인지성추행을 해서 성범죄인지는 당사자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이지요.

피고인이 의사나 교직원이면 직장을 잃거나 회복할 수 없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판사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벌금 100만원짜리 사건이지만피고인에게는 전혀 다릅니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아주 무섭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진술을 보강하는 자료 수집이 필요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비로소 보이는 문제점들도 있다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범죄 증명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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