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대여금 및 가등기 말소등 사건 피고 대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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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사실혼 배우자 A(원고)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실혼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금전 등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주된 주장은 대여, 조건부 증여, 기망에 의한 편취 등이었고, 법무법인 거산은 상대방 B의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금전거래는 대여, 증여, 공동투자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바,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A와 B의 금전거래가 그 반환을 약속한 대여라고 볼 수 없는 정황, B가 A를 기망하지 않은 정황 등을 부각하였습니다.3사건결과
1심 재판부는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거나 A를 기망하여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여, B가 승소한 사안입니다
4의의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금전거래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변론함으로써,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그 동안의 실질과 다르게 권리 주장하는 것을 방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