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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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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을 포함한 오랜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술김에 상대방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하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대학에 재직 중인 학생으로, 본 사안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향후 취업 등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변론활동

의뢰인이 상대방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성적 접촉을 한 것은 사실로 보여, 상대방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상대방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장래가 유망한 학생인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예상되는 사회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기소유예 

4의의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적절한 양형자료 제출,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이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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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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