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수십억 회사자금 횡령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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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책임자였는데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회사 자금 10억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의뢰인이 횡령죄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금일보, 회계자료,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횡령은 의뢰인인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고, 오히려 이 중 상당 부분은 고소인인 대표이사가 횡령하였음을 입증하여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무혐의 처분(고소인을 횡령죄로 기소)
4의의
기업회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자칫 고소인의 의도에 말려 궁지에 몰릴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기업회계 및 기업수사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변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