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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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서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되었고, 그 내용대로 기소된 사건이었음
2변론활동
O 의뢰인이 자백을 하였으나 고소인이 합의에 불응하면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된 사건이었음
O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고소인의 국선대리인에게 수회 접촉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단순한 뉘우침을 넘어서 회사내에서 성폭력 재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할 예정이며, 고소인이 원하는대로 회사 내에서의 고소인 위치를 결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합의 진행
O 고소인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받아들여 합의를 하게 되어, 주요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함
3사건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됨
4의의
고소인의 거부로 진행되지 않았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변호인은 고소인의 국선대리인을 접촉하여 단순한 반성 및 합의금 제시를 넘어서, 회사 내에서 성폭력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직원들에 대한 진지한 자기 고백 등을 하겠다고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여 합의를 하게되었던 사안임.
합의되지 않았다면 1심 징역 3년의 실형을 교도소에서 지내야 했으나, 합의로 석방된 사안임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