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언론보도

[조기제 변호사] '범칙조사의 절차와 쟁점' 강의(한국지방세연구원)

페이지 정보

작성일 18-08-28 09:35

본문

지난 월요일(8월 28일) 조기제 변호사님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한

'찾아가는 지방세 순회교육'에서 '범칙조사의 절차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사진2.jpg


5일 동안 총 10개의 강좌로 이루어진 위 교육에서, 조기제 변호사님이 교육 첫날, 첫 강의를

맡아 충청권역 지방세공무원 34개 기관, 172명을 상대로 강의를 펼쳐 주셨습니다.


조기제 변호사님이 맡아 주신 위 강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직 공무원의 범칙조사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범칙조사의 의의, 절차, 방법, 고발, 통고처분 등 범칙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쟁점을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지방세기본법 관련 규정의 미비, 오류 등을

체계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바, 향후 입법 및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사진3.jpg


또한 포탈범, 체납면탈범에 대한 법률의 규정, 구성요건, 범칙조사 방법, 범죄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향후 범칙조사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었던 점에서도 의의가 있었습니다.


9월 25일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범칙조사 관련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욱 알찬 강의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범칙조사 관련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거산 | 사업자등록번호 : 774-81-00449 | 대표명 : 문 상 식 | 광고책임변호사 : 문상식 변호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0길 41, 4층 (서초동, 대호IR빌딩) l 대표번호 : 02-2607-6200 l 고객센터 : gsanlawoffice@gmail.com